VASP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 이 프로그램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A. VASP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임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입자는 기존 방식대로 임대 보증금을 송금할지, 아니면 VASP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Q. 질문) 이미 임대 보증금을 납부한 기존의 세입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이 프로그램은 보류된 임대료 (렌트비)가 없는 모든 기존 세입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세입자도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즉시 보증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VASP에 대한 월별 송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신규 세입자와 동일한 약관 부칙이 추가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Q. 질문) 5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할 경우에도 VASP에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합니까?

A. 이사할 경우 의무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사하고 나면 총 5년 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취소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0이며 2년 후 이사할 경우 이사 시점에서 $367.92($15.33 x 24개월)만이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결국기존의 보증금인 $1,000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Q. 질문) 5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합니까?

A. 아닙니다. 세입자는 기존에 납부해야 했던 보증금의 최대 92%만 지불하면 됩니다.

Q. 질문) 만일 같은 건물의 다른 아파트로 옮기거나 VASP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가 소유한 다른 건물로 옮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이전에 거주한” 아파트에서 이미 지불한 모든 송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새로 지불해야 하는 송금액은 새 아파트의 임대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의 임대료가 더 적다면, 송금액도 적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더 많다면 송금액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이사를 갔다면 남은 3년에 대한 송금액 혹은 세입자로 있을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송금액 중 적은 기간 동안만 납입하면 됩니다.

Q. 질문) 세입자가 임대료 및/또는 파손 배상금을 갚지 않고 아파트를 비울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임대주가 보험 회사에 임차료/손해 배상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최대 기존 보증금 조건보다 많은 3개월에 해당되는 임대료/손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갚아야 하는 금액이 한 달치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잔여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송금액을 전액 지불한 세입자는 두 달치 임대료를 초과한 파손 배상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주에게 미불액이 지불되므로 소송이나 징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Q. 질문) 보험 회사가 폐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에게 위험 부담은 없습니까?

A. 세입자에게 위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 회사가 폐업하거나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지불한 송금액 전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며 기존의 보증금 방식으로 차액만 송금하면 됩니다.

Q. 질문) 건물이 매각되거나 다른 소유주에게 이전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A.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상황이 5년 안에 발생하면 세입자는 이미 지불한 송금액 전액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되고 새 소유주는 보증금으로 남은 차액만을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 계약서 부록에 기재됩니다. 세입자가 전액을 납부한 경우(5년 후) 더 이상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시 새 소유주가 따라야 하는 조항에 포함됩니다.

Q. 질문) 세입자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와 파손 배상금이 없는 상태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돌려받는 돈이 있습니까?

A. 아니요. 지불한 금액은 임대주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변제하는데 사용됩니다.

Q.  세입자가 임차료 및/또는 손해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상태로 아파트를 비울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임대주는 손해 배상금에 대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두 달치 임차료를 초과하는 손해 배상금은 세입자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주에게 미불액이 지불되므로 소송이나 징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청구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 배상금이 두 달치 임차료를 초과하는 임대주의 청구만 대위 변제한다는 조항을 보험 약관과 임대차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